기재차관 "보유세 인상 TF서 검토…여러 가능성 열어놔"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이제 검토를 시작한다"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부처 TF를 꾸려 부동산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라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행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가, 인상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자, 이 차관은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며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그렇지만 아예 '안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문재인 정권 시즌2'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때와 다르다"라며 "그때는 (규제) 지역을 정할 때 따라가면서 지정하다 보니 계속 풍선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도 6억원, 4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때랑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하고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의 경우에는 대출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예외를 둬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