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경제법학회와 연구협력을 위한 MOU 체결

국민경제 발전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하기 위해 추진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한국경제법학회(회장 문상일)는 2025년 9월 10일(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경제법과 형사·법무정책을 연계한 학술·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1978년 창립된 한국경제법학회는 경제법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공정거래·금융범죄·기업법무 등 경제 관련 법제를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창립 당시 (故)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학회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공동개최 △연구목적의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연구자료 및 간행물 교류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정웅석 원장은 "경제범죄와 법무 이슈는 국민경제와 사회안전망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원의 형사정책 연구역량과 학회의 경제법 전문성이 결합해 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정책 제안 도출, 후속 연구 수행 등 실질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학계·정책·실무가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정례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