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반도체 현장 찾아 "특별법 완수 적극 지원"

"세계 1등 반도체 국가, 李 공약…뒷받침 할 것"

삼성전자의 규제 해제 요구에 "즉답은 안 했다"

법사위 회부된 특별법, 법안 심사 시기에 처리될 듯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방문,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반도체 업계를 찾아 "반도체산업특별법을 만들어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진행된 교섭단체 연설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언급한 데 이어 곧바로 간담회를 개최한 만큼 여권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반도체특별법 입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과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당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의 보다 빠른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측에서는 이언주·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전영현 부회장, 김완표 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 현황과 업계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다. 

간담회 종료 후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에서 문제가 됐던 주 52시간 근무제 제외 부분이 해결되는 것 같다"며 "조속히 통과시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도움을 주려 한다"고 했다. 다만 삼성전자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뒤이어 권향엽 대변인은 지난 4월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을 거론하며 "요건 충족 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 대표의 약속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측에서 중복·비합리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정 대표가 즉석에서 화답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은 오는 10월 혹은 11월 법안 심사 시기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정 대표는 전날 진행된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이다. 반도체산업특별법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을 제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세제·규제 혜택을 통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비롯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서도 논의 됐으나 연구개발직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제외를 두고 여야 의견 차이로 국회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헤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