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보고서에 "MBC 날씨예보 '파랑색 1' 처벌" 언급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언급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낸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윤석열 정부의 MBC 날씨 예보 징계, 의대 정원 증원 갈등 등이 언급됐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무부는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작년) 3월 전국언론노조는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의 콘텐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불균형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며 “MBC가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준을 전하면서 커다란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반영한 듯 그 내용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발간한 보고서의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도 사라졌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사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는 없었다”며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료들을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 실종,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 강압적인 의료 또는 심리 관행, 자의적 체포나 구금, 다른 나라에 있는 개인을 겨냥한 초국가적 억압,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종교의 자유 제약, 강제 낙태나 불임 수술,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독립적인 노동조합 금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거나 체계적인 제약, 최악 형태의 아동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만한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은 과거 보고서에서도 늘 지적해온 것들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4월에 나온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비교하면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점이 가장 눈에 띈다.
 
2023년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북한 주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당국이 야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무부는 북한 정부의 부정부패도 인권보고서에서 문제로 거론한 바 있다.
 
이번 평가는 작년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