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법원, 尹 석방 호소에도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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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석방 호소에도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특검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앞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 동일한 혐의이므로 사실상 '이중구속'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명 아파트 화재' 심정지 3명 중 1명 의식 회복…2명 끝내 숨져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심정지 상태였던 주민 3명 중 2명이 끝내 숨졌고, 전체 사상자는 6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께 광명시 소하동 오크팰리스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3명 중 2명이 숨졌다. 나머지 1명은 호흡과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63명 등 총 65명에 달한다. 이 중 비응급 환자 2명을 제외한 63명은 고대 구로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나눠 이송됐다. 긴급·응급 환자는 23명으로 집계됐으며,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추가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은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돼 차량으로 옮겨붙으며 순식간에 번졌다. 신고 접수 직후 소방당국은 9시11분 대응 1단계, 9시12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초진은 9시56분, 완진은 10시32분에 마무리됐다.

정부 "소비심리 개선, 긍정적 신호"…"소비쿠폰, 내수 활성화 계기로"

정부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과 같은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경기 진단을 내놨다. 새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점쳐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7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올 1월 그린북을 시작으로 반년 넘게 '경기 하방압력'을 언급했지만 이달에는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서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을 기록하며 5월(101.8)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21년 6월(111.1p)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李대통령, 정성호·구윤철·조현·김정관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지 메시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도 함께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각각 구 장관, 조 장관,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전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이콧하려 했으나, 한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국익을 고려해 경제·외교·통상 분야 장관에 대해서는 협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날 특검의 야당 의원 압수수색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 순연을 요구하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정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美상하원 통과…남은 건 트럼프 서명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 상·하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의 자금세탁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등 특정 자산과 가치를 연동시켜 일반 가상자산보다 가격 변동 폭을 줄인 것이다.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으며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서명할 것이 확실시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미국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가상자산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등도 하원을 통과했다. 다만 이 두 개의 법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상원 심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