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 "한·미관계, 한국 대선 결과가 변곡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버락 오바마가 다시 웃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미관계를 비롯해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미 대통령 선거 결과가 기존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과 우리 정부의 대미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다음달 열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 기존 한·미관계 큰 변화 없어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바마의 2기 집권 이후 "미국이 기존에 북한에 펼친 정책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외관계는 미 대선에서 큰 이슈가 아니며 북한문제를 다루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정책을 이끌기야 하겠지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있어 다음 외교를 이끌 국무장관에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한·미동맹이란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의 대미 외교정책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연구위원은 또 북·미관계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북한과의 관계를 강조했지만 북의 도발로 인해 체면을 구긴 상태"라며 "그런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 해서 유화적 대북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오바마 대통령의 여러 정책 중 북한에 의해 2·29 합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미국이 대북정책을 급격히 (유화적으로) 변경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대미정책, 12·19 대선이 변곡점

이에 비해 한국 대선후보들은 구체적인 방법론은 달라도 최소한 남북관계 복원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공통적으로 밝혔다.

오바마 정부는 오바마 1기 때 북한의 2·29 합의 폐기 등으로 학습효과가 있어 당분간 대북 강경책을 펼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한·미간 대북 공조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오바마 1기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외교로 통한다"며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기는 하겠지만 북한이 핵 폐기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독트린으로 알려진 '아시아 중시정책'이나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감안했을 때, 만약 미국의 국내 경기 회복과 국내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인다면 대북 문제 역시 적극적으로 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단순히 북·미관계를 떠나 우리와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고려해봤을 때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우선 대북 강경정책을 선택하겠지만 결국 북한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해결해야 할 현안 가득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동안 한·미간에 기본 입장차가 컸던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한·미원자력협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등 양국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현안들이 안갯속을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오는 12·19 한국 대선 결과에 따라 궁합이 맞지 않는 두 정부가 만나게 된다면 당장 내년과 2014년 초로 시한을 앞둔 두 현안을 성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간 내년에 해야 할 협상이 많은데, 방위비 분담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은 한·미 양국 정상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미 의회가 농축과 재처리 문제에 대해 완강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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