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전담조직 신설 추진…인허가·PF 애로 해소

국토부, 국장급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 설치 협의

금융위·금감원도 참여…이르면 이달 말 출범 목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 2026.10.31[사진=유나현 기자 [e-mail]]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허가 지연과 자금조달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민간 주택사업장을 지원해 실제 착공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조직 신설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출범을 목표로 국장급 센터장 아래 2~3개 과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주택토지실 산하에 설치할지, 별도 지원단으로 운영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센터에는 국토부와 함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주택사업자가 겪는 인허가 지연과 관계기관 간 이견, PF 자금조달 문제 등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가 별도 지원조직 신설에 나선 것은 민간 주택 공급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2025년 연평균 주택 착공 물량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 80.6%, 서울 90.0%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수도권 민간 착공 물량은 12만1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19만1000가구)의 63% 수준에 그쳤다. 2022년 부동산 PF 위기 이후 금융권의 대출 위축도 민간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주택공급추진본부로 격상한 데 이어 이번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관련 제도 변경 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금융 문제 등을 해소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민간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