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시민 체감정책 67건, 실적 채우기식 행정" 질타

행정사무감사서 기존·중복사업 포함 지적…선정 기준·사후관리 부실 도마

"사업 추진이 곧 시민 체감은 아니다"…만족도 검증·성과 중심 정책 전환 촉구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지난 4일 열린 정책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시민 체감 효능감 정책’ 67건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존 사업과 중복 사업을 통합 성과로 집계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 만족도와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초기 성과로 내세운 ‘특별시민 체감 효능감 정책’ 67건을 놓고 기존 사업과 중복 사업이 포함된 데다 정책 효과를 검증할 사후관리 체계마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4일 열린 정책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으로 시민이 혜택을 체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통합특별시의 성과 중심 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출범 초기 통합의 조기 안착과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해 전남권역 29건, 광주권역 38건 등 총 67건의 ‘특별시민 체감 효능감 정책’을 발굴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통합특별시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 당선자 보고를 목적으로 종전 전남도와 광주시 각 부서에서 단기간에 취합한 사업들로, 실제 시민 체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와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 반영 여부를 비롯해 사업의 지속·확대·축소·폐지 등을 판단할 체계적인 관리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책 선정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시립예술단 8개 단체 합동공연과 미조성 공원 내 위험시설물 철거,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확대 등을 사례로 들며 “이 사업들이 왜 두 시·도 통합에 따른 체감 및 효능감 정책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존 사업을 통합 성과로 분류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각각의 실적으로 집계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남권역의 ‘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은 통합 이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며, 광주권역의 ‘전남광주 통합 관광 원스톱 서비스 구축’과 전남권역의 ‘전남·광주 통합 관광플랫폼 구축·운영’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임에도 각각 한 건씩 실적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최선국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의 기준과 시민의 요구는 다르다”며 “시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돼 실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기숙 정책기획국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전 짧은 기간에 사업 목록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단기 행사와 장기 추진 과제가 혼재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사업 건수 중심의 성과 관리에서 벗어나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평가체계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책 발굴 단계부터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예산과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자 증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 체감정책으로 선정된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정책의 발굴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양 시·도의 조례나 조직 등 형식적 통합은 이뤄졌지만, 시민이 실제로 통합과 상생을 체감하기까지 민선 9기 4년을 모두 쏟아도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실적 발굴이 아니라 시민이 ‘통합하길 잘했다’고 느끼는 정책 한 건을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통합특별시의 초기 정책 성과를 단순한 사업 건수로 평가할 것인지, 실제 시민들의 생활 변화와 정책 수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드러냈다.

특히 기존 사업의 재분류와 유사 사업의 중복 집계 여부는 통합 성과의 신뢰성과도 연결되는 만큼 정책 선정 기준과 실적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통합 조기 안착과 시민 체감도 향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기존 67개 사업의 중복 여부와 정책 효과를 재점검하고, 시민 만족도와 실질적인 수혜 확대를 반영한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