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갈등, 국가배상 소송으로...시민 24명 무죄 확정 후 책임 추궁

아카데미의 친구들, 5일 기자회견...공권력 행사 위법성 법정서 다툰다

2023년 철거 과정 권리 침해 주장...민선 8기 시정에 진상규명·사과 촉구

형사재판 1·2심 전원 무죄 확정...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시민단체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5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맞은편 무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아카데미의 친구들]

"지난 3년 동안 시민들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했다면, 이제는 원주시가 시민들에게 행사한 공권력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그 책임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에 반대하며 보존운동을 벌였던 시민들이 형사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당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시민단체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5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맞은편 무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아카데미극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 권리 침해 의혹과 공권력 행사의 위법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소송을 통해 민선 8기에서 이뤄진 극장 철거 결정과 집행 과정의 문제를 짚고, 당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카데미극장은 60년 동안 원주의 역사와 시민들의 삶을 함께해 온 문화공간으로, 지난 2023년 10월 30일 철거됐다. 당시 시민들은 세금으로 매입한 공공자산의 활용 방향을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극장 보존과 시민 참여를 통한 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원주시 주민참여 관련 조례에 근거한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하는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했으나, 시가 철거를 추진하면서 보존운동에 참여한 시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의 대립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형사고발과 수사, 재판을 받게 됐으며,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당시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8월 11일 아카데미극장 보존운동 과정에서 기소된 시민 24명 전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으며, 올해 4월 7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돼 같은 달 17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지난 3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겪으며 감당해야 했던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으로, 행정기관이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설을 철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며 공권력 행사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 비례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카데미극장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까지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극장 철거 과정에서 제기된 행정절차 위반 의혹과 시민 권리 침해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는 철거 현장에서 이뤄진 공권력 행사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시민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행정기관이나 관계 공무원의 모든 행위가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법적 대응과 별개로 원주시가 철거 결정과 집행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피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자산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권을 보장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원주시가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행정권력의 잘못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극장 철거를 둘러싼 갈등의 경위와 책임을 밝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원주시가 당시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과 철거 절차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