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생산세액공제·부품업계 전환 지원 건의…정부, 이달 대책 발표

권대영 차관, 경제6단체·연구기관과 기업활력 제고 논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이달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경제계와 연구기관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추가하고 부품업계의 전기차 전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5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경제6단체와 민·관 싱크탱크, 국책은행 연구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산업·지역 양극화 완화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기업활력 제고 TF는 부총리 주재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뒷받침하는 실무 협의체로 운영된다. 경제6단체와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의 투자·혁신 지원과 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중심으로 재편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응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완성차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까지 이어지는 국내 자동차 산업생태계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혁신과 정책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적극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과제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품업계가 전기차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권 차관은 "우리 기업들의 발빠른 변화와 기술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11월 중 발표할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산업과 지역 간 성장 격차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여러 영역에서 'K자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생산성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권 차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기존 주력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확산될 때 산업 간 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지원과 세제·금융,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권 차관은 "높은 산은 민관이 함께 넘고, 신발 속 돌멩이 같은 작은 규제와 애로는 현장에서 바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