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의혹 집중 제기…"허위사실 공표 오세훈 신속 수사"

진상조사단·서울시의회 민주당 "리베이트·은폐 의혹 규명해야"

직무유기 등 5개 위법 주장…주관 공기업 SH 재정 투입 의혹도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비리·은폐 의혹에 대해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3일 오전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중단과 자료 폐기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누가 수사 의뢰를 중단시켰는지, 왜 감사원 감사 청구에서 핵심 의혹이 빠졌는지, 조사 자료에 대한 폐기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 어느 것 하나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비리나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2025년 9월 관련 비위 정황이 오 시장에게 보고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됐는데도 실제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문제 삼았다. 수사의뢰서 작성 이후 실제 의뢰가 중단된 과정과 관련 책임자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조사단 간사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선박 건조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비리 의혹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한강 버스의 선박 건조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의 10%나 되는 15억이라는 돈이 리베이트로 사용됐다는 것들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라며 "선박 건조 자체가 부실하게 됐다는 반증이고, 서울 시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유진 서울시의회 한강버스 진상조사 TF 단장은 오 시장이 한강버스 의혹 은폐 과정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은닉, 공직선거법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5가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측에서는 사업 주관 공기업인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비정상적 재정 투입도 문제 삼았다.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SH가 대손충당금 약 474억원을 설정하고, 미수납 이자와 지연 손해금만 약 29억원에 달하는 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지분 51%를 가진 최대주주이자 1090억원의 대여를 약정한 공기업이 사실상 돈만 대주는 '쩐주' 역할에 머물러도 되는가"라며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SH가 끊임없이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가 정상적인 공기업 경영인지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주 서울시의원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대응도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민주당 시의원 5명이 오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추가 의혹이 남을 경우 행정조사권 발동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담회를 마친 박 의원은 곧바로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동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남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 시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지난 3월 1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발표한 날 '부실 사업자 선정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 의혹을 두고 시민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한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는 12월 3일까지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추가 확보 자료를 제출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