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 교육혁신선도지역 나란히 선정…지역당 최대 100억원

교육부 공모 1유형 선정, 연 20억원씩 3년 지원 후 평가로 2년 연장…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태백시·삼척시가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에 최종 선정됐다. 세 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상 1유형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으며, 지역당 연 20억원씩 3년간 지원받고 단계평가를 거쳐 2년을 더 지원받아 최대 5년간 국비(교육특별교부금) 100억원이 투입된다. 세 지역을 합하면 최대 300억원 규모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3일 이 같은 선정 결과를 밝혔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된 교육발전특구의 성과를 잇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려고 마련됐다. 세 지역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도 선정된 바 있어, 이번 선정으로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사업의 핵심 대상은 소규모학교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는 세 지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앞으로 학교 간 통합·연계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이 추진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소속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과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변화로 꼽힌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선택 과목이 제한돼 왔던 만큼, 교육 선택권 확대 여부가 체감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학교 통합·연계는 통학 거리와 학교 구성원 동의, 지역 거점 기능 유지 문제와 맞물려 있어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역별 배분, 통합·연계 대상 학교는 이번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지원이 3년 뒤 단계평가를 거쳐 연장되는 구조여서,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후반 2년 지원이 끊길 수 있다. 국비가 끝난 뒤에도 사업을 유지할 재원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철규 의원은 "교육 여건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 지역이 나란히 선정돼 뜻깊다"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 지역이 함께 선정된 만큼 시·군 간 공동교육과정 등 협력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연계 계획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학교 현장과 얼마나 긴밀히 호흡하느냐에 따라 지역 교육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