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방 국비 지원 확대 등 예산·입법 과제 논의…의무공개매수도 검토

당대표·원대 등 참석…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의견 교환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방안 등 주요 예산·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태선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1일 공지를 통해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향후 예산 및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예산 및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방안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공공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 관련 입법 과제로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논의했고 향후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자가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특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과 입법 과제에 대해 당내 및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