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 확대...공인중개사무소 7천 곳 집중 홍보

  • 11월 2~27일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방문·교육·문자 안내

  • 등기부등본 AI 분석·현장 점검 결합...권리분석 보고서 제공

  • 참여 중개사무소 스티커 부착...민간 플랫폼 연계도 추진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인 '경기 안심 부동산'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약 7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서며 공적장부 분석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한 권리분석 보고서를 통해 임차인들이 전세계약 전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여하는 현장 홍보활동을 진행하며 공인중개사들에게 서비스 가입과 매물 등록 및 권리분석 보고서 제공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 문제와 보증금 반환 위험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를 실제 중개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들이 관련 기능을 이해하고 임차인에게 활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시군별 여건을 고려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접 방문과 문자 안내 및 집합교육 등을 병행하고, 가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별도 교육을 희망하는 사무소에는 전화 상담과 방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 가입 이후 실제 매물을 등록하고 권리분석을 진행하는 방법부터 분석 결과를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단계별로 안내하며 공인중개사들이 업무 과정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을 추진한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에 담긴 정보를 AI가 분석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 결과를 결합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주요 권리관계와 위험요인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분석 과정에서는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일치 여부, 압류와 가압류 등 소유권 제한사항, 선순위 근저당권 규모 및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주택 시세와 임차보증금의 관계를 살펴 계약 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도록 설계됐다.

임차인은 여러 공적장부에 흩어진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계약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와 주요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과 설명을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공인중개사가 부담하고 임차인에게는 권리분석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도는 이러한 지원체계가 정보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계약 전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경기 안심 부동산' 시범운영에 들어가면서 AI 기반 권리분석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적인 확인을 결합한 부동산 거래 안전망을 구축했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현장 적용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홍보 기간에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매물을 등록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참여 스티커를 제공해 사무소에 부착하도록 하고, 임차인들이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권리분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해 서비스 참여 사무소를 '권리분석 제공 중개사무소'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매물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도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현장 방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도 문자와 온라인 안내자료 및 교육영상을 제공해 서비스 가입과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지역별 홍보 방식의 차이로 인해 정보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종환 경기도 부동산관리팀장은 "공인중개사들이 경기 안심 부동산을 실제 중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 안심 부동산'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현장 홍보와 공인중개사 교육을 통해 실제 거래 현장에서의 활용을 확대하고 전세계약 전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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