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방위원장, 美 공무 비자 결국 발급…"예정대로 내일 출국"

국방위 방미단 4명, 1~5일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15일 오전 전남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진성준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방미 일정에 차질이 우려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31일 관용 비자를 최종 발급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일 오후 출국해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의 비자 문제가 매듭지어지면서 여야 국방위원들로 꾸려진 국회 방미단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를 찾는다. 방미단은 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병주 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현지 미군 수뇌부와 만나 한미 안보협력과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진 위원장은 지난 28일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미국 측이 당초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확한 사유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진 위원장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전력(1995년 특별사면·복권)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미국 측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과거 재판 판결문 영문 번역본 등의 추가 서류 제출을 진 위원장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잇따라 지연되며 논란이 일었다. 진 위원장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비자 발급 지연 문제로 주미대사관 등 미주 지역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했고 주미대사관에 파견될 일부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자 발급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는 비판과 함께 최근 한미 관계 냉각이 비자 심사에까지 번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