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요새화, 국경선·MDL 아냐…정전협정 위반"

"남북 군사회담 재제안 후 응답 기다려"

"대남 확성기 가동 동향, 아직 확인 안 돼"

청와대 전경. 2026.10.0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청와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치하고 있는 철책과 시설물을 국경선이나 새로운 MDL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사이에는 비무장지대(DMZ)가 있고 그 안에 MDL이 있을 뿐, MDL은 국경선이 아니다”며 “북한이 임의로 설치하고 있는 시설물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DL을 둘러싼 여러 기준이 혼재한 만큼 남북이 통일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망이 썩 좋지는 않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여러 형태의 MDL 기준과 현실적인 철책선이 함께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남북 군사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조치로서 대화를 제안했다”며 “기존 제안에 북한이 응하지 않은 가운데 국방부가 다시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예고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서는 실제 가동 동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입장을 문맥상 10월 말까지 반드시 방송을 시작한다고 단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 방송을 했다는 일부 정보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 전개를 보면서 대응 방안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스위스가 북한과 정치적 대화를 발전시킬 준비가 됐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남북 대화가 아닌 스위스와 북한 간 양자 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북한 내 사무소 설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스위스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