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D-7] 중국의 득실계산…무역협상 유리, 대만문제 불안

미국의 중국 견제는 초당적 기조 유지 전망

민주당 의회 장악 땐 트럼프 관세 지렛대 약화

대만 무기판매 재개 압박은 중국에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게티연합]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잃을 경우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환경을 맞을 수 있지만, 대만 문제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외교 행보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 반면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통제와 안보 압박은 정당을 초월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중국이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역협상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9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휴전을 연장하고, 양국이 각각 300억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 농산물, 인공지능(AI) 관련 현안 등을 둘러싼 협상도 이어지고 있다. 양국은 무역 휴전 시한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해 추가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협상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데 정치적 제약이 커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관심이 국내 정치로 분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의회 조사와 예산 협상, 행정부 인사 및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 백악관이 대외 현안에 투입할 정치적 자원이 줄어들 수 있다. 중국은 이를 활용해 무역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자체가 약화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당 역시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과 군사력 확대를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중국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대만 문제는 중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대만에 대한 140억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판매 승인을 보류했다. 중국과의 관계 및 무역협상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의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 대만에 대한 방위 지원과 무기판매를 재개하라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미국 의회는 이미 대만의 방위 역량을 지원하는 법률과 예산을 마련해 왔다. 민주당이 대중국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 대만 지원을 강조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무기 판매를 추가로 미루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