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논의…주거·일자리·서민금융 대책도 점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다. 2026.10.02[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방안,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재경부가 밝혔다.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을 태양광·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으로 한정하면서 전기차 등 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중심으로 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해당 정책은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다.

재경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추가로 진행한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