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미통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준비 박차

지난 6월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 이어 9월 1차 실무협의회 개최

진흥원 설립위원회에 과기정통부 위원 2명 포함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이관 범위 등도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서울 광화문 과기자문회의에서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사진=나선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인공지능(AI)과 온라인서비스동영상(OTT) 분야 협력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준비, 지상파 UHD 정책,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등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 

17일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양 부처 고위급 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 1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부처는 지난 6월 지난 2024년 이후 2년 만에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지상파 UHD 정책,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등이 논의됐다.

양 부처는 방송미디어 진흥, 이용자 권익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미통위 설치 예정인 진흥원 설립위원회에 과기정통부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이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관 대상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이다. 

지상파 UHD 방송망 구축, 주파수 정책 등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 협력도 강화한다. 양 부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의 설계와 운영 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동주 방미통위 사무처장은 "주요 현안은 물론 이용자 보호, 민원 대응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AI, 미디어, OTT, 등 디지털 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