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앞두고 자체 지휘체계 정비…49개 관서 설명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노동 당국이 다음 달 2일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을 앞두고 지방관서의 자체 수사지휘체계와 심의 절차를 정비한다. 수사매뉴얼과 별도 수사규칙을 마련하고 감독관 전문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사흘에 걸쳐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본부와 지방관서의 노동기준 분야 감독부서 부서장·팀장이 참석한다. 수사체계 변화에 대응한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설명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서울·중부·경기 권역을 대상으로 열린다. 18일에는 대구·부산 권역을 대상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21일에는 대전·광주 권역을 대상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각각 진행한다.

노동부는 수사권 독립에 대비해 청·지청의 자체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수사매뉴얼 정비뿐만 아니라 '노동사건 수사규칙(가칭)' 제정도 준비 중이다. 수사체계가 바뀌더라도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방관서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갖춘다는 취지다.

노동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도 병행한다. 직급별로 필요한 역량을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감독관 전문교육기관을 내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본부의 준비 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지방관서가 예상하는 실무상 문제와 보완 필요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독립은 노동감독관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변화된 수사 환경 속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안전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