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국회에 2446억 증액 요청..."노동감독관·전국체전 국비 절실"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10개 사업 설명...정부안 미반영 3건 890억원 포함
노동감독관 205억·누리과정 637억·체납징수 48억 신규 반영 요구
추 지사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경기도에 인건비와 사업비 부담 전가"

9일 오후 서울특별시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9일 오후 서울특별시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전국체전 운영비,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등 경기도 핵심사업 10건에 대해 총 2446억원의 국비 증액을 국회에 요청하며 내년도 재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정부안에서 빠졌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기도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사업별 필요성과 지방재정 부담을 근거로 추가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가장 먼저 꺼낸 사업은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으로, 경기도는 연말까지 170명을 선발해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관련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아 205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 업무가 국가위임사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거둔 과태료를 인건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지방정부가 국가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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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생계형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해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사회안전망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간제 인력 인건비의 50%인 48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북부 광역철도인 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사업은 공사비 부족으로 보상과 터널 라이닝 공사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178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계획된 공기 안에 개통하려면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7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가장 시급한 재정 현안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2027년 10월 8일부터 전국체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약 3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경기장 운영과 대회 준비를 위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도는 전국체전 운영비만 약 500억원에 이르지만 정부예산안에는 109억원이 반영된 데 그쳤다며 272억원을 추가 지원해 국비 지원 수준을 약 70%까지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평택·김포·이천 등 침수취약지역 6곳을 추가 정비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464억원, 대광위 기준단가 동결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453억원을 각각 증액해 달라고 건의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사업에는 637억원 신규 반영을 요구했다. 정부 지원단가가 장기간 충분히 오르지 않으면서 어린이집 보육료와 실제 운영비 사이의 차이를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영유아 보육이 국가책임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에는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었지만 인건비가 반년치만 반영돼 있다며 51억원 증액을 요청했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에는 97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는 41억원의 추가 국비를 요구했다.

전체 10개 사업 가운데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과 체납징수활동 지원 48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637억원 등 890억원은 정부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신규 요구분이며 나머지 7개 사업에는 정부안 기준 3880억원이 반영돼 있지만 경기도는 1556억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에도 경기도가 연간 약 1조1000억원에 이르는 소방인력 인건비와 사업비를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고, 법인지방소득세 세원은 취약한 반면 세수의 절반가량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방세원 구조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경기북부 철도망과 영유아 보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등의 필요성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히고 기획예산처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논의하자고 답했으며 두 사람은 수도권 인구와 세원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예산심의 단계까지 관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설명과 협의를 이어가고, 추 지사의 국회 방문과 실무진의 대응을 병행해 2027년도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