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 대상 기준금액 높인다…정부, 재정운용 제도 개선 논의

재정정보 통합 공개·복권기금 배분제 개선 검토

보조금법 개정·공익신고장려기금법 제정 연내 추진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8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정정보를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 공개하고 복권기금 법정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제도도 개선 과제로 논의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조용범 기획처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기존 과제의 추진 경과와 2차 과제 발굴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출범했다.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 과제 후보로 SOC 분야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을 통한 예타 제도 합리화, 정보 이용자 중심의 재정정보 통합 공개, 복권기금 법정배분 비율 가감제 개선 등이 제시됐다.

SOC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높이면 금액 기준에 따라 예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차 정상화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 1차 정상화 과제 5건은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됐다. 해당 과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강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연구개발(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이다.

참석자들은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제정을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범 차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재정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를 중단없이 추진하고 우리처의 정상화 의지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2차 정상화 과제를 확정한 뒤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10월 예정된 4차 회의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과제별 추진현황과 성과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