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가능성 확대…구조혁신으로 성장 기반 강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ㆍ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며 “2분기 경상GDP는 전년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8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8만4000명 늘어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10만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회복했다"며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개선됐고, 특히 어려운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미래성장 투자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경제지표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성장의 기반을 내실있게 다지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석유화학 등 다른 주력산업의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논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의 공실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업종 규제는 기존에 열거된 업종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제한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AI·융복합 등 산업 변화에 맞춰 다양한 신산업 업종의 입주를 유도할 방침이다.

분양 관리 측면에서는 모집공고안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해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분양권 지분을 여러 명에게 나눠 파는 ‘쪼개기 전매’도 금지할 계획이다.

수출입 실적이나 원산지를 조작해 정부 지원을 부당하게 받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신규 상장과 정책금융 지원, 보조금 편취를 노린 수출실적 조작과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조달에 납품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소관부처와 관세청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점검 결과를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여름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세계청년대회’ 재정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외 청년 100만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와 출입국·교통 대응을 준비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