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적 조작해 보조금·정책금융 편취…관세청, 재정·금융범죄 단속 강화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정부 보조금이나 정책금융을 부정하게 받거나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등 무역을 기반으로 한 재정·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거래 조작을 수단으로 한 재정·금융범죄를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로 규정하고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무역범죄가 단순히 관세를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보조금과 자본시장, 공공조달, 정책금융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수출입 실적을 부풀려 매출을 공시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저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등의 사례가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제시됐다. 

관세청은 우선 자본시장 교란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수출실적을 조작하거나 신규 상장을 위해 수출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들여다본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투자주의·환기,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전후로 수출실적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기업을 분석하고, 코스닥·코넥스 등 신규 상장 및 심사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실적 조작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국내 생산을 조건으로 등록된 물품을 실제로는 수입한 뒤 국산 제품인 것처럼 납품해 차액을 챙기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해당 품목과 업체를 분석한 뒤 조달청과 원산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달청 지정 우수기업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수출실적을 조작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금 신청 기업의 수출실적을 분석한다. 수출실적이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보조사업 소관 부처와 수혜업체 정보를 공유해 신청 전후의 수출실적 조작 여부를 확인한다. 중기부 3개 지원사업 대상 업체 가운데 우선 1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에 착수했다. 

정책·무역금융 분야에서는 대출한도를 높이거나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실적을 조작하는 행위와 허위 무역서류를 이용해 금융지원을 받는 행위를 점검한다. 관세청은 국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민간은행 등의 금융지원 내역을 분석해 신용장 등 무역서류 조작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 내에 조사총괄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TBFC 특별수사단을 운영한다. 특별수사단은 TBFC 정보분석센터와 조사·외환조사 관련 부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 상장업체와 조달계약업체, 보조금 지급업체, 정책금융 지원업체 정보를 받아 의심 업체를 선별한 뒤 점검과 수사를 진행한다. 이후 단속 결과를 소관기관과 공유해 제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기부와 조달청, 무역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단속 경과를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공유부터 점검·단속, 후속조치와 제도 보완까지 이어지는 통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공동 업무협약(MOU) 체결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관세법 등에 정보 제공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거래 조작을 통해 국가재정이나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점검·단속을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