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이 문제였다"...추미애, 김동연표 재정운용에 날 세워

도의회 도정질문서 재정책임 공방..."민선7기 채무 줄여, 민선8기는 재정관리 필요할 때 확장재정"

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기도 재정위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시기에는 책임이 없다고 선을 긋고, 김동연 전 지사가 이끈 민선 8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 등을 문제로 거론하면서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재정운용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 지사는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이 재정위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민선 8기에서 기금뿐 아니라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받은 채무 700억원가량을 줄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그러나 민선 8기는 각종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으며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민선 7기는 책임이 없고 민선 8기는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느냐"고 재차 묻자 추 지사는 "책임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재정상의 문제를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답했다.

추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도 김동연 전 지사 재임 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을 거론하며 "재정관리가 필요했던 시기에 확장재정을 한 게 문제"라고 밝혔고,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인천의 자산은 64조 원인데 경기도는 43조 원에 불과하고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며 "취득세가 주요 세원인데 부동산 개발 시대는 끝났고 13개 시군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전망이 어둡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 채무비율이 15%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2번째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 재정지표를 들어 재정위기가 과장됐다고 지적하자 추 지사는 "그 지표는 눈가림용이고 착시"라며 "실제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도 고갈돼 기댈 게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추 지사는 "속뜻은 전혀 없고 빚을 갚은 뒤 여유를 만들어서 공약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100% 틀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재정 정상화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특히 민선 8기 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과 잇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 여력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원점에서 재점검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는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추경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어서 추 지사가 추진하는 재정 정상화와 세출 구조조정의 방향 및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