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정 반도체 로드맵 연말 확정…R&D·소부장·인력 전략 총망라

지난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소재·부품·장비, 전문인력, 지역 클러스터 정책을 하나로 묶은 법정 반도체산업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달 11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계획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반도체 R&D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력 양성,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을 하나의 중장기 전략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부처별 반도체 지원사업과 규제 개선 과제도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약 15명이 참석해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산업 기반시설과 전문인력, 공급망, R&D 분야의 주요 과제와 정책 수요를 살펴본다.

산업부는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클러스터 △인공지능(AI) 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4개월여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기본계획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 확정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반도체 프로젝트의 중장기 실행계획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서 생산시설 조기 구축과 5년 내 메모리 생산능력 2배 확대, 서남권 800조원 및 충청권 81조원 규모의 투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산업을 전국 단위의 생산·소부장·후공정 생태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주요국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 반도체산업이 초격차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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