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달 11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계획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반도체 R&D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력 양성,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을 하나의 중장기 전략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부처별 반도체 지원사업과 규제 개선 과제도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약 15명이 참석해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산업 기반시설과 전문인력, 공급망, R&D 분야의 주요 과제와 정책 수요를 살펴본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기본계획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 확정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반도체 프로젝트의 중장기 실행계획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서 생산시설 조기 구축과 5년 내 메모리 생산능력 2배 확대, 서남권 800조원 및 충청권 81조원 규모의 투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산업을 전국 단위의 생산·소부장·후공정 생태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주요국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 반도체산업이 초격차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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