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수익성 낮은 사업 매각 기업에 세제 혜택…성장투자 유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의 사업 재편과 신성장 분야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 등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기업의 사업 재편과 성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구조 전환·강화 촉진 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업을 매각해 발생한 이익에 법인세 등을 약 30% 부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업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 기업이 사실상 세금 부담 없이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보유한 기업들이 매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우려해 사업 정리를 꺼리면서 산업 재편과 성장 분야 육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 상장기업의 최종이익은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주주환원이 우선되면서 같은 기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기존 사업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유예받고 이를 활용해 신사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인수한 사업을 계속 보유할 경우 과세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지만, 해당 사업을 다시 매각하면 유예했던 세금을 소급해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인수한 사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를 실제로 집행하도록 조건을 붙일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같은 제도가 기업의 사업 전환과 신성장 분야 투자를 촉진하는 데 효과를 낼 경우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이 핵심 기술과 사업을 국내에서 재편하고 성장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