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특검 특활비' 공방…靑 "투명 공개 어려워" vs 野 "모르쇠 일관"

강훈식 "靑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野 자료 제출 요구 거부

野, 특수 활동비·청와대 이전 예비비 내역 등 '송곳 검증' 예고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4일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에 나서면서 청와대 특수 활동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활비 세부 내역 제출 요구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특활비 내역 공개를 요구, 예산을 삭감했던 점을 언급하며 "모르쇠로 답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2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대통령실·3대 특별검사팀 특수 활동비에 대한 송곳 검증을 거듭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강 비서실장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특활비 관련 집행 내역 등 자료 제출 미흡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하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 돼 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 3대 특검에 대한 특수 활동비 내역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재정의 원칙은 공개성과 투명성이다. 당연히 그런 기준에서 모든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활비에 한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임 의원이 이 대통령과 정치인 '골프 회동' 비용도 특활비로 쓴 것인지 대한 질문에도 "대통령 개인 일정으로,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 교체가 돼도 항상 청와대는 모르쇠로 답변하는 것은 똑같다. 변함이 없다"며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추경 편성 등 이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의 적정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특수 활동비 사용 내역과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 내역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쟁점은 2차례 추경을 통해 당초 본예산 673조 3000억원에서 703조 3000억원으로 30조원을 확대, 국가 채무도 1273조 3000억원에서 1301조 9000억원으로 늘어난 재정확대 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지난해 재정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충돌도 또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