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래대응기금' 신설 논의…구체적 규모는 확정 안 해

與 교육위, '교육 교부금 연동제 유지' 입장

2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20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기금 규모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기금이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와 관련한 수치는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운용 및 교육 교부금 개편 방향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부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 설명을 듣고, 의견 교환하는 수준"이라며 규모에 대해서는 "결정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100조원을 넘는다는 이야기도 구체적인 숫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늘어날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청년과 미래 성장 동력, 지역, 인재 육성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폐지, 최근 3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부금 산식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현행 유지" 입장으로,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교육위 소속 백승아 의원은 "교육위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연동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라며 "현재 내국세 연동 비율 20.79%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주당과 논의를 통해 오는 21일 기금 신설과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