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만에 폐지되는 교부금 연동제…미래기금 100조 넘기나

내년 교부금 80조원 전망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내국세의 20% 가량이 의무적으로 배분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가 폐지되고 미래대응기금의 규모가 100조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교부금 개편 방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972년 교부금법이 도입된 이후 내국세의 20.79%는 자동으로 교부금으로 배분돼오고 있다. 하지만 출생률이 감소하며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복지 등의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부금 연동 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도입 55년만에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교부금은 산정 방식은 최근 3개년 평균 경상 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산출하는 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교부금을 계산할 경우 약 8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을 하지 않을 떄보다 20조원 가량 감소하는 것이다. 다만 당초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대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증가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부금은 76조4000억원이며 내년 교부금 총액은 약 5% 증가한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졌던 만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법에 교부금 차액 보전 등의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기획처는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법인세 등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밝혀왔다.

기존의 입장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장기 추세는 10년 혹은 20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인 6.1%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 추경 기준 내국세에 이를 적용하면 내년 내국세는 390조원으로 전망된다.

기획처는 여기에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를 500조원 이상으로 내다봤따. 국세 수입에서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내국세 전망치에서 장기 추세 적용 추정치를 제하면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60조원+α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교부금 축소로 20조원이 적립되면 미래대응기금은 8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 진도율이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추경에서 예상한 내국세보다 25조3000억원이 늘어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00조원을 초과할 것이란 관측도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