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학생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여선 안 돼"...교부금 개편 재논의 촉구

여수 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미래교육·과밀학급·인건비 등 재정수요 강조

도성훈 교육감. [사진=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과 관련해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이날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비롯한 학교폭력과 특수교육, 교원 근무여건 등 전국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참석해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협력 방안도 함께 다뤘다.

도 교육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인공지능과 미래교육 확대, 과밀학급 해소, 교직원 인건비 상승, 돌봄·특수교육 등 추가 재정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을 중심으로 교부금 규모를 판단하면 실제 교육여건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1972년부터 이어진 내국세 연동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배분하지만, 정부 개편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경제성장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다음 연도 규모를 산정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정부는 현행 방식이 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움직이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편 이유로 들고 있으며 새 산식에 따라 산출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계에서는 교부금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고교무상교육 관련 국가 지원과 지방교육세, 기금, 필수지출 등을 종합해 실제 교육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개편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재정 문제 외에도 공무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과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관련 법률 개정, 학원법 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나이스 연계 구축,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개정 등 학교 현장과 직결된 안건이 함께 논의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의 기회와 미래를 줄이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교육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산정방식과 교육재정 규모, 지역별 영향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며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재정수요를 전달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