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구조적 모순'…선발 인원 절반은 배정 권역 내 필수과목 수련 불가능

김교흥 의원 "2027년 선발 490명 중 229명, 필수의료 9개 과목 수련병원 부재"

복지부 '장관 예외 지정' 입장에 "절반이 궤도 벗어나는데 땜질 처방 불가"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사진=김교흥 의원실]

오는 2027년부터 새롭게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중 절반에 가까운 229명(46.7%)이 자신이 배정받은 권역 안에서 내과, 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직된 기준에 얽매여 현실과 동떨어진 배정안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배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선발 인원 490명 중 46.7%에 달하는 229명이 심각한 수련 공백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이들이 배정받은 지역(중진료권) 내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9개 과목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부칙을 활용해 '장관 별도 지정을 통한 예외 인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200명 이상이 정상적인 수련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인데, 이를 매번 장관 예외 조항에만 의존해 땜질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복지부의 기계적 구획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인천 지역 배정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의 지역의사 배정 인원은 서북권(서구·강화군)과 중부권(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등 2개 권역에 총 6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중·동구→제물포구·영종구, 서구→서구·검단구 분리)과 주민 생활권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시·군·구 단위로 자를 대고 쪼갰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진료권 재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파견 수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배정된 지역 내 수련병원에 필수 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미비할 경우, 일정 기간(1~2년) 타 상급 수련병원으로 파견을 나가 부족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련병원 인정 범위를 좁은 중진료권에만 묶어두지 말고, 시·도 광역 생활권 안에서 수련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및 공동 수련 체계를 구축해야 실력 있는 필수의료 의사를 길러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19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병원 분석과 지자체와의 상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수련을 받고 지역에 정착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복지부가 약속한 대안 마련 과정을 오는 국정감사까지 면밀히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