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전장연에 "출근길 시위 중단해달라…예산은 협상 대상 아냐"

"장애인 이동권과 모든 시민 일상 함께 보장돼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말아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박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위해 비장애인의 권리나 국가의 법률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모든 시민의 일상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장연은 기획처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장애인콜택시 지원은 2005년 예산과 함께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됐다"면서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관련 예산 편성과 시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권리만큼이나 모든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도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자 책무"라며 "바쁜 출근길 시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크게 끼치는 지하철·버스 탑승 시위는 더 이상 호응을 얻지 못한다.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