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금융·세제 '엇박자'…野, 당 부동산 특위 재가동 등 '맹공'

경제 정책 연달아 '삐끗'…부동산 현장 방문 추진

레버리지 ETF, 與 전당대회서도 상호 공격 소재로

한정애 "세제개편안, 국회에는 당정 조정안 제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셋째)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금융, 세제 등 경제 정책에서 연일 엇박자를 내자 범야권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진보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당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10개월 만에 재가동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주식으로 인생 망가지는 일 없도록 올바른 금융시장 만들고,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세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정부·여당이 민심에 반하는 부동산·금융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 7일에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동산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이에 더해 특위 차원에서의 부동산 관련 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민간 공급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들으려 하지 않고,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데도 그런 게 없이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당 내부에서도 엇박자를 내며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 지난 7일 황희 민주당 의원의 '버스하우스'를 제안했다가 철회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버스하우스는 폐버스를 단기성 청년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자는 것인데, 논란이 되자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해프닝으로 봐달라"고 수습에 나서면서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힌 상황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버스하우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이라며 "제대로 된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으니 결국 눈속임형 꼼수 대안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촉발한 '증시 대란'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해당 상품이 조기 출시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인 서킷브레이커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약 2개월 만에 7번(코스피 기준)이나 발동되는 등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된 것을 문제삼고 있다. 폭등·폭락장이 번갈아 펼쳐지면서 개인투자자들 손해가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여론 악화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간 공격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상품 출시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후보를 향해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김 후보 측은 "과거 당정 소통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지난 3일 발표된 세재개편안에서도 정부·여당 간 불협화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 이훈기·이소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 조율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제 정책과 관련해 정부·여당에서 잡음이 계속되자 개혁신당도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중도와 실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시장이라는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라며 "가상의 적을 향해 돌진하고 창을 휘두르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현실을 끝까지 외면하는 권력은 낙마를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