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추미애 경기지사의 '지방세입구조 개혁' 정부가 답할 차례다

본립도생(本立道生), 세입구조 근본 바로 세울 것

경기도 재정위기, 낡은 지방세제에서 비롯 지적

정치적 의도 경계, 복지 포퓰리즘에 강한 반론 제기

주형철 경제부지사 중심, 재정위기 극복 TF 가동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대웅 기자]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적자 위기'를 다시 수술대에 올렸다. 면밀한 진단 결과를 통해 위기의 실상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극복을 위해 '메스'를 직접 든 것이다. 그리고 막혀버린 경기도 '세수 동맥'을 뚫기 위해 대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적 근거 마련도 강력히 촉구했다.

본립도생(本立道生: 근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도리에 어긋나고 규칙과 체계가 없어진다)을 강조하며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세입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치적 평가도 경계했다. 일부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임자 과오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논란도 전면 부인했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문제가 낡은 지방세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도민 공감을 샀다. 추미애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라 규정하고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고 단호히 밝혔다.

경기도에 불평등한 지방세제의 폐해도 낱낱이 지적했다. 추 지사는 "공장 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 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다. 그러나 공장과 산업단지,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도로와 철도,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까지 감당한다"며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지만,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추 지사는 "이러한 구조가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구조조정을 넘어 세입구조 개혁이 근본 해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같은 날 추 지사는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론을 제기했다. (2026년 8월 6일 자 아주경제 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고 싶은 한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다.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전제한 뒤 조목조목 복지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추 지사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라고 전제한 뒤 "국내 최대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경기도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증가했다.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다. 그러다 보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음을 설파한 것이다.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지사가 서둘러 재정위기 극복 전담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나선 것도 '지방세제 혁파'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운영될 TF가 앞으로 감액 추경과 조직 효율화, 세출 구조조정은 물론 지방소비세 확충과 법인 지방소득세 배분 방식 개선 등 제도 개혁 방안까지 마련하는 중차대한 역할이 있어 더욱 그렇다.

고근견지( 固根堅枝:뿌리가 든든해야 가지도 단단하다)는 뜻이다.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정상화라는 나무를 심고, 그 뿌리가 착근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가고 있는 추미애 지사의 행보에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