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도 지연인데…정부, 추가 그린벨트 해제 '군불'

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 잇단 활용 가능성 언급

국토부 규제개선 용역·국회 절차 간소화 법안도

"기존 사업 지연 원인 해소…선별 활용 속도 높여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내 그린벨트. [사진=우주성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그린벨트가 다시 공급정책의 화두로 떠올랐다. 다만 주요 3기 신도시도 상당부분 그린벨트를 풀어 추진했지만 보상과 교통대책, 인허가 등으로 지연된 만큼 추가 해제보다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며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군 시설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지역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이용 규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에서도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때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린벨트가 공급 카드로 거론되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할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사업 절차가 길고 기존 주택 멸실에 따른 공급 공백과 집값 자극 우려로 정부가 전면적인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곧바로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주요 3기 신도시는 그린벨트를 활용해 약 19만3000가구의 공급 기반을 확보했지만 토지보상과 주민 협의, 광역교통대책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시간이 걸렸다.

광명·시흥은 사업 장기화의 대표 사례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 표류로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2021년 다시 공공주택지구로 추진됐고 올해 들어서야 토지보상 절차가 본격화했다. 인천 계양도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본청약을 시작했지만 최초 입주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추가 해제보다 기존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그린벨트는 대규모 택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환경 훼손과 주민 반발, 보상 문제와 장기간의 사업 절차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려면 전략적인 그린벨트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수도권의 가용지가 줄어드는 만큼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지역이나 훼손도가 높은 지역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군 시설과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역세권 고밀개발과 정비사업 등 다른 공급 수단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 사례에 비춰 추가 해제 검토에 앞서 기존 사업의 지연 원인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그린벨트는 수도권의 녹지축이자 미래 세대의 성장 여력을 위한 공간인 만큼 기후변화 대응과 기존 도시와의 연계, 공공성 확보 방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