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쏘아올린 희망...'자치분권과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법 제정' 호남권까지 연대 보폭 넓혀

의장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팀' 출범

국회 계류중인 법안 통과 위해 동분서주 행보  

남종섭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의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과 '진정성'이 통할 것인가. 의장 당선 직후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 남 의장이 최근 보폭을 넓히면서 지방 정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도 적극 도모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지난 7월 7일 의장에 당선되자마자 임기 내 첫 해결 현안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조하며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를 필두로 22일에는 충청북도의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전광역시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의 폭을 확대했다.

28일 남 의장은 도의회 집무실에서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과 만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과 국회·정부 설득 전략,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공식 누리집에도 이날 두 의장의 회동과 지방의회법 협력 논의가 주요 의정활동으로 게시됐다.

접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과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 단장,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는 강문성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남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2026년 7월 28일 자 아주경제 보도)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오후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남 의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에는 의장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해서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 TF팀에는 현재 단장을 맡은 최종현 의원(민주당, 수원7)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이 남 의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입장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남 의장이 이처럼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평소 지론과 소신의 표출이다.

그리고 누구도 하지 않을 일을 스스로 대표해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사실 남 의장의 지적대로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됐으나 표류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만 5건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20년 지방의회법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오른 이후 6년 가까이 먼지가 쌓이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선 독립된 조직과 예산, 인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거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치분권은 반쪽에 머물러 있다.

남 의장도 이 같은 현실을 광역지자체 의회 방문할 때마다 강조하며 협조와 연대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이 충분히 담긴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남 의장이 공유하고 있는 지방의회법 주요 내용은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국 조직권 확보', '광역의회 입법지원기관 설립', '자체감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강화' 등이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선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명제임이 분명하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입법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남 의장의 이번 광폭 행보와도 무관하지 않다. 누구보다 앞장서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하려는 그의 진정성도 함께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