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파주시장 "대추벌 성매매 근절 원칙 흔들림 없다"

업무보고서 법과 원칙에 따른 집결지 완전 해체 의지 밝혀

현장 지도하는 손배찬 파주시장. [사진=파주시]

손배찬 파주시장이 최근 제기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후퇴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대추벌 성매매 근절과 집결지 완전 해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손 시장은 취임 일주일을 맞아 진행된 시정 파악 업무보고에서 "대추벌 성매매 근절이라는 목표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불변의 원칙"이라고 밝히고, 기존 정책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방식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기존에 널리 쓰였던 ‘용주골’이라는 명칭 대신 ‘대추벌’이라는 지명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시는 특정 지역에 굳어진 낙인과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고 주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명칭 정비가 집결지 해체 목표를 흐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손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해체 정책을 기존대로 강하게 추진하되, 집결지 해체 과정에서 생긴 공공갈등을 줄이기 위한 협의 구조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파주시는 이른 시일 안에 관련 기구 구성을 마치고, 올해 말 안으로 1차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 절차와 현장 대응 일정을 속도감 있게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최근 성매매집결지 해체 정책 후퇴 의혹 제기가 신임 시장을 비방하고 시정을 흔들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성매매 근절이라는 목적이 개발 논리로 비치거나 특정 이해관계와 결합된 것처럼 보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걷어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손 시장은 인수위 보고 과정 등에서 확인된 문제를 살피며 그동안 현장에서 활동해 온 공무원과 시민 봉사자들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매매 근절과 집결지 완전 해체라는 목표를 다시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파주시는 2023년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침을 세운 뒤 전담조직 운영, 불법건축물 정비, 현장 캠페인, 피해자 자활지원 등 여러 방식으로 해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폐쇄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고, 올해 6월에는 제19차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위원회를 열어 신규 지원 대상자 1명을 추가 선정하면서 2023년 5월 이후 누적 자활지원 대상자를 23명으로 늘렸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은 집결지 해체 이후의 생활 안정과 사회 복귀를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파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생계와 주거, 직업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며 단속과 폐쇄 조치가 피해자 보호와 분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손배찬 시장은 "그동안 대추벌 성매매 근절을 위해 순수하게 헌신해 온 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이 동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순수한 성매매 근절과 집결지 완전 해체라는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해당 법률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대추벌 집결지 해체, 피해자 지원, 주민 명예 회복, 현장 안전관리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