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위터 인수 사기' 평결 뒤집기 실패…4조원 배상 리스크

美 법원, 배심원 평결 무효 요청 기각

"인수 보류" 트윗 뒤 트위터 주가 이틀간 18% 급락

법원 "후회가 투자자에게 거짓말할 이유 안 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데 실패했다. 법원은 머스크가 인수 계약 이후 허위·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찰스 브라이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머스크 측이 제기한 평결 무효 요청을 기각했다. 투자자 집단소송 지위를 취소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2022년 440억 달러(약 68조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올린 트윗에서 비롯됐다. 머스크는 "같은 해 5월 13일 트위터의 가짜·스팸 계정 비율을 확인할 때까지 인수 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트위터 주가는 이틀간 18% 급락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머스크가 실제로 거래 관련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5월 13일 트윗의 허위성을 인정했다. 그는 “거래에 대해 마음이 바뀌거나 순간적으로 후회하더라도, 그런 불안이 투자 대중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머스크의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머스크가 5월 17일 다시 인수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트윗을 올린 데 대해서는 시장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머스크 측은 배심원단이 평결문에 손해액 일부를 ‘4.20달러’로 적고 이를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자신을 조롱한 행위라며 평결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심원단이 나흘간 숙의했고 일부 쟁점에서는 머스크 측 손을 들어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따른 머스크의 손해배상액이 최대 26억 달러(약 4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머스크는 별도로 트위터 지분 취득 사실을 늦게 공시해 주식을 싸게 매집했다는 의혹으로도 투자자 소송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