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어 인천도...행안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본격화

인천서 6일부터 운영 개시...8월부터 전국 2000여명 규모 본격 가동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후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울산광역시에 이어 인천광역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하 체납관리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전화상담이나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직이다.

이후 전담 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적 체납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후속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날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인천광역시 체납관리단 발대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해 현장을 챙겼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의 공정하고 건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은 김 차관을 비롯해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체납관리단(134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그간의 추진 경과 보고와 격려사, 체납관리단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식 행사에 앞서 체납관리단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제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장 조사 및 상담 요령 등 직무교육도 함께 이뤄져 전문성을 더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심사를 거쳐 6월 최종 134명의 체납관리단을 선발했다. 이번 채용에는 총 303명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8월부터 전국에서 체납관리단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체납관리단 운영 자체 계획 수립을 끝마쳤으며, 채용 공고 등을 진행 중이다. 

이미 운영을 시작한 울산과 인천 외에도 대구, 대전, 세종 등 대부분의 다른 광역 지방정부들도 이번 달 중으로 인력 채용을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김 차관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시민들에게 소중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인천을 비롯해 전국 지방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