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형 포용금융 모델' 설계 착수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킥오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의 첫 회의를 열고 한국형 포용금융 발전 모델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민간분과장을 맡은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량 담보·고신용 중심의 자금공급 구조로 인해 혁신기업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포용금융이 단순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넘어 국가 혁신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성장 전략"임을 강조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은행이 포용금융을 "개인·기업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적정 비용으로 접근·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내 양적 금융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질적 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독총괄분과는 민간위원 12인과 금융정책국장(간사),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되며 학계·연구원·소비자 단체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게 자유로운 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포용금융 방향성 정립(국내외 동향·법제화·디지털 금융환경 대응) △지배구조 내재화(포용금융최고책임자 도입·거버넌스·내부통제) △금융회사 면책 이슈 △자산형성 소분과 운영(취약계층 금융교육·청년 자산형성·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등 4개 과제다. 

특히 자산형성 소분과는 금융 발전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돼 오히려 격차를 확대하지 않도록 청년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국제 논의를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한국이 새로운 포용금융 담론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감독총괄분과는 월 1~2회 회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