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 주문…野엔 "협조 못 하면 방해도 말라"

청와대서 민관합동점검회의 주재…"부지선정 논의, 확정지어야"

"공인들 이해 안 돼" 직격탄…"불균형 지적과 비난 중 하나만"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며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용인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는데도 부지 확정에서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에 굳이 다시 (평가를) 할 필요 없이 기존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면 된다”며 “전력이나 용수 역시 다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는 만큼 지방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며 “전남광주특별시 의회가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조례를 제정했다는데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프로젝트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왜 우리 지역은 빠졌나’라고 항의하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사기다’, ‘불가능한 이벤트’라고 주장을 한다”며 “이해가 안 가는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비난하든,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의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늘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구체적으로 부지 선정에 대해 논의해 확정을 지어야겠다”며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체면 차리기나 추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과제는 두루뭉술하지 않고 명확하게 접근해야 일이 속도가 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달 2일과 3일에 걸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을 찾아 첨단산업 발전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과 SK그룹은 광주 등 서남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팹(fab),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총 4755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