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쿠팡 논란, 한미동맹 부담돼선 안 돼"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소장.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이른바 ‘쿠팡 보고서’를 두고 한국의 미국 기업 규제 문제가 한미동맹의 부담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2일(현지시간) 미 보수매체 뉴스맥스 칼럼에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를 ‘시의적절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보고서의 문제의식에 동조했다. 다만 북한 핵 문제와 중국 견제 등 한미가 함께 대응해야 할 안보 현안이 큰 만큼, 통상 갈등이 동맹의 전략적 과제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분야 실용주의가 국방비와 원자력 협력 등에서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같은 접근을 통상 문제에도 적용하면 한미동맹의 기반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공화당 소속 짐 조던 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 담당 소위원장 명의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계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규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보고서가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을 반영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쿠팡 관련 조사와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내 법에 따라 차별 없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