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원의 재팬 룸] "왜 일본인도 내나?"…日 출국세 3배 인상의 속내

일본 하네다 공항 [사진=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7월 1일부터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3배 인상했다.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가 목적이지만,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출국세 3000엔 시대…세수 2배 이상 늘어난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부터 '국제관광여객세'로 불리는 출국세를 기존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했다. 일본에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부담해야 하며, 항공권이나 선박 운임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다만 6월 30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은 출발일이 7월 이후라도 기존 세율인 1000엔이 적용된다. 또 2세 미만 영유아와 입국 후 24시간 이내 출국하는 환승객 등은 계속 비과세 대상이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국제관광여객세 세수는 연간 약 500억엔에서 약 1200억~1300억엔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증가한 재원을 관광지 혼잡 완화, 오버투어리즘 대응, 출입국 절차 개선, 얼굴인식 게이트 확대, 일본인 여행객 보호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만 더 받으면 안 되나"…국제 규칙이 걸림돌

출국세 인상 이후 일본 내에서는 불만 섞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SNS 등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바운드 대책인데 왜 일본인도 부담해야 하느냐", "외국인에게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외국인에게만 높게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제 항공·조세 체계상 국적에 따른 차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고, 출국세나 국제선 시설사용료 등에 외국인만 더 많이 부담하는 이중가격 제도를 적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되, 확보한 세수를 외국인 관광객 대응뿐 아니라 일본인도 이용하는 출입국 시스템 개선과 여행 안전 강화에도 투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일본인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출국세 인상과 같은 날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하돼 10년 여권은 기존 1만6300엔에서 창구 신청 기준 9300엔, 온라인 신청 기준 8900엔으로 낮아졌다. 18세 미만 대상 5년 여권도 창구 신청 4800엔, 온라인 신청 4400엔으로 조정됐다.

[사진=AI가 생성한 이미지]

 

비자 수수료 5배 인상…일본판 ESTA도 추진

일본 정부는 출국세 개편과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담도 확대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일본 방문 비자 수수료는 대폭 인상됐다. 단수 비자는 기존 3000엔에서 1만5000엔으로, 복수 비자는 6000엔에서 3만엔으로 각각 5배 올랐다.

다만 한국과 대만, 미국 등 일본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일반 관광 목적 방문 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 이번 수수료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비자 발급이 필요한 국가의 방문객은 인상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비자 면제 국가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여행허가제(JESTA)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JESTA는 관광이나 단기 체류 등을 위해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여행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는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되, 비자 수수료 인상과 JESTA 등 별도 제도를 통해 외국인 입국 관리와 비용 부담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