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안 당선인의 5대 공약 가운데 네 번째 공약인 ‘교육자치 실현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구체화하는 첫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안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교육장 공모제 확대와 자치형 학교 리더십 강화를 약속했으며 취임 전 인사 절차부터 지역 참여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교육장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육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에 추천·선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수위는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일부 지역에서 교육장 공모를 제한적으로 운영한 사례와 다른 시·도 유사 제도를 참고하되, 지역이 중심이 돼 교육장을 추천하고 선발하는 구조는 전국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는 수원, 성남, 동두천양주, 여주, 시흥, 연천, 고양, 김포, 안성, 의정부, 포천, 화성오산 등 12개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시행된다. 지원서 접수는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되고, 7월 중 지역별 심사를 거쳐 9월 1일자로 교육장이 임용될 예정이다.
면접심사 70점 가운데 ‘교육철학과 전략’ 영역에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정책 비전과 대안 마련 능력이 새롭게 반영된다. 현 소속 부서 교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동료평가 30점도 함께 운영해,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일한 구성원들의 평가도 선발 과정에 포함한다.
교육장 임기 운영 방식도 책임경영 체계와 연결된다. 인수위는 교육장이 최대 4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엄정한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와 책임을 함께 묻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이 추천한 교육장이 지역 교육과제 해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를 살피고, 권한 확대와 책임 평가를 함께 운영하겠다는 방향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가평과 용인 2개 지역에서 ‘지역참여 교육장 공모제’를 우선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제도는 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 교육공동체로 구성하고 면접 심사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이번 지역추천 공모제는 그보다 지역의 추천 권한과 선발 참여를 더 강화한 형태로 추진된다.
교육장 공모제는 안 당선인이 경기교육대전환 경청투어와 후보 시절 공약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교육자치 과제이기도 하다. 안 당선인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제 시행과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를 약속하며 지역 교육 문제를 도교육청 중심이 아니라 생활권과 학교 현장의 판단으로 풀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다.
경기도교육청의 기존 교장공모제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도 이번 공모제 설계의 배경으로 연결된다. 도교육청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와 교육지원청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인사가 학교 운영에 참여해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을 반영하는 법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안민석 당선인은 "교육자치의 핵심은 권한을 교육청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돌려주는 것"이라며 "지역이 지역의 교육장을 선택하고, 교육장은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 새로운 교육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12개 지역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3월 1일 나머지 지역까지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지역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교육장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 교육행정 체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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