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준비위, 5대 기반·5대 성장동력으로 발전전략 구체화

기자간담회서 중첩규제 조정·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권 확보 방안 발표

항공·우주·MRO·드론 첨단산단과 평화경제특구·기후테크 클러스터 추진

경기준비위원회 북부대전환특별위원회가 26일 위원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부 대전환을 위한‘5대 기반 조성’, ‘5대 성장동력’을 발표했다. [사진=경기준비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산하 북부대전환특별위원회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중첩규제 조정과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권 확보를 기반으로 항공·우주·MRO·드론 첨단산업단지, 평화경제특구, 경기성장펀드, 스마트농업단지,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을 내놨다.

26일 준비위에 따르면 박정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북부대전환특위는 이날 오전 경기준비위원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함께 성장하는 경기,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중심 경기북부’를 목표로 한 5대 기반 조성과 5대 성장동력 방안을 발표했다.

특위가 밝힌 5대 기반은 중첩규제 조정,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부지 개발권 확보, 제도 특례 마련, 광역 거버넌스 구축,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정리된다. 경기북부가 오랜 기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규제를 감내해 온 만큼, 단순한 지역 개발보다 제도와 공간, 생활 기반을 함께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겼다.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북부 주요 지역의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부지를 성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위는 임대료 없이 순이익 일부를 회수하는 성과공유제 등 새로운 개발권 확보 방식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검토하기로 했다.

광역 협력 체계도 북부대전환의 주요 기반으로 다뤄졌다. 특위는 경기와 인천, 강원 3개 시·도가 참여하는 평화지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중첩규제 개선 공동 건의, 접경지역 광역교통망 확충 건의, DMZ와 한강하구 생태평화관광 공동기획 같은 의제를 함께 발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주 여건 분야에서는 산업입지 조성과 기업 유치만으로는 북부 발전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특위는 특성화고와 대학원대학교, 융합연구소, 대학병원과 의료원, 북부 원외 재판부 등 교육·의료·법무행정 기반을 함께 갖추고,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를 연결해 사람과 기업이 머무는 구조를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5대 성장동력 가운데 첫 번째 축은 항공·우주·MRO·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다. 특위는 미래항공교통 실증 특구 지정, 우주기지건설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등을 통해 경기북부 산업구조를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 중심으로 바꾸고, 관련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평화경제특구와 에너지고속도로, 기후테크 클러스터도 성장동력으로 묶였다. 특위는 평화지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평화경제특구 안에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구축해 관련 기업의 연구와 실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성장펀드는 북부대전환 사업을 뒷받침할 재정 수단으로 제안됐다. 특위는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개발 여력과 사업 효과가 확인되는 지역에 투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스마트팜 클러스터와 영농형 태양광, 청년농 창업단지, 농식품 가공단지를 결합한 경기북부형 미래농업 혁신특구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2025년 526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 3차 회의를 열고 재정지원, 규제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개선 등 실행 방안을 시군·전문가와 논의했다.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에서는 경기북부 유휴 국·공유지에 다목적 돔구장, 공연 전용 아레나, 복합스포츠센터, 컨벤션시설 등을 갖춘 국제문화·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위는 북부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방정원 조성도 검토해 장기적으로 국가정원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관광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밝혔다.

박정 북부대전환특별위원장은 "경기북부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곳"이라며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 위에 다섯 개의 성장동력이 움직이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부대전환특위는 이날 발표한 5대 기반 조성과 5대 성장동력 내용을 추미애 당선인에게 제출하고, 이후 경기도청 관계 부서와 협의해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각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 규제 조정, 개발권 확보, 정주 여건 개선 등 기반 조성 단계에 맞춰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민선 9기 도정 과제로 정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