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매년 증액할 것…1인당 교부금도 확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과거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충분히 고려해 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 학교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교부금은 기존에 내국세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기 어려웠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 장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대학 교육, 평생 학습, 영유아 교육 등 투자가 간절했던 분야에 골고루 재투자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1972년 내국세 연동 구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은 인구 환경이 너무나 다르다"며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도 자연스럽게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고의 교실을 더 단단히 다지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며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닌 후 그 교실에서 자란 아이가 대학의 강의실에 앉고 사회의 한복판에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배움의 길을 빈틈없이 이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