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 수송·버스 환승 탓"…서울 지하철, 한 명 태울 때마다 781원 손실

"법정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정례화 시급"

서울 지하철 개찰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이 두 차례 요금 인상에도 수년 째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임 수송과 버스 환승 등으로 지하철 승객 한 명을 태울 때마다 781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1817원이 들었지만, 실제로 받은 평균 운임은 1036원에 그쳤다고 12일 밝혔다. 승객 1명당 781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승객 1명당 수송원가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전기요금 등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해 1817원으로 집계됐다. 호선별로는 2호선의 수송 원가가 1374원으로 가장 낮았고, 6호선이 2343원으로 가장 높았다.

승객 1명당 평균 운임은 1036원이었다. 2024년 대비 승 운임 인상(150원)으로 평균 운임이 38원 소폭 상승했지만, 수송 원가와의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1명당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을 나타내는 원가 보전율은 57%를 기록했다. 승객이 내는 운임만으로는 수송 비용의 절반가량만 회수하고 있는 셈이다.

공사의 원가 보전율은 △2021년 50.2% △2022년 53.3% △2023년 54.7% △2024년 53.9%로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가 원가를 100% 보전받기 위해 필요한 적정 기본운임은 2591원(운수수익 기준)으로 분석됐다. 현재 기본운임인 1550원에서 1041원이 인상돼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가 부담한 공익서비스 비용은 2020년 4792억원에서 2025년 8167억원으로 5년 새 70% 증가했다. 공익서비스 손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임수송(4488억원)이었다. 이어 버스 환승(2907억원), 정기권 등(772억원) 순이다. 무임수송 손실은 2020년 2643억원에서 5년 새 약 70% 늘었다. 

공사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무임 수송 손실 규모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무임수송제가 도입된 1984년 4.1%에서 △2025년 21.2%, △2030년 25.3%, △2040년 34.3%, △2050년 40.1%로 폭증한다.

정종엽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부족한 재원을 운임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빚을 싣고 달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법정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PSO) 정례화와 구조적인 재정 보전 등 전향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