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칩, 美 수입 막히나…특허 침해 조사 착수

아일랜드 업체들 "첨단 공정 반도체가 특허 침해"

ITC, 이달 예비판정·10월 최종 결정 전망

공화당 "특별대우 안 돼" vs 민주당 "공급망 차질 우려"

TSMC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특허 침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일부 반도체의 미국 내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아일랜드 기업 롱지튜드 라이선싱과 말린 세미컨덕터는 “TSMC의 최첨단 공정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해 3월 해당 제소를 바탕으로 337조 조사를 개시했다.
 
337조 조사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침해가 인정되면 ITC는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나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제소에는 애플, 브로드컴, 퀄컴, 레노버, 모토로라, 원플러스 등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악시오스는 “문제 된 반도체가 TSMC 첨단 공정에서 생산된 만큼 사건의 핵심은 TSMC”라고 전했다.
 

원고인 롱지튜드 라이선싱과 말린 세미컨덕터는 미국 사모펀드 벡터캐피털이 보유한 IP밸류 매니지먼트 계열사다. 말린 세미컨덕터는 2021년 TSMC의 경쟁사인 대만 UMC로부터 일부 특허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ITC 행정법 판사는 이달 중 예비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정은 오는 10월께 나올 전망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공화당 의원 4명은 지난달 22일 에이미 카펠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허를 침해한 외국산 반도체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TSMC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TSMC 공장이 들어서는 애리조나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TSMC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미국 반도체 생산과 인공지능(AI) 개발, 국방 시스템,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TSMC는 애리조나주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에 총 1650억달러(약 252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TSMC는 모든 경영 지역에서 관련 법률과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만 경제부는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절차를 존중한다”며 “후속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