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16일 인천 동구 철강업종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지원사업으로, 노동부 최종 심사 의견을 반영해 총 4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생활안정 지원 등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 동구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인천공장 등을 중심으로 철강 제조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한 지역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건설경기 침체가 겹치며 철강업 고용 불안 우려가 커져 왔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설계했다. 세부 사업은 퇴직근로자 재도약 버팀목 지원,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철강업 연관 화물운송종사자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지원금은 가구 생계 부담을 줄이고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는 현금 지급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전액 인천e음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지원 규모는 5250명이며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근로자와 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동구 지역에 배정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동구청 주민행복센터 2층에는 현장 접수처도 운영된다. 현장 접수처에는 전담 인력이 배치돼 신청 자격 확인, 서류 검토, 접수 지원까지 한 번에 안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7월 31일 이내 1차 포인트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세부 자격 요건과 신청 서류는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인천버팀이음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기 생활안정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철강업 고용위기 지역의 노동자 이탈을 막고, 지역 상권 소비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민생형 고용대책으로 추진된다. 시는 고용노동부와 지역 경제단체, 기업 현장의 의견을 이어가며 고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기 징후가 확산될 경우 추가 지원과 연계사업 발굴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4월 동구 철강산업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직후 국비 40억원 규모의 ‘인천 철강산업 버팀이음’ 프로젝트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당시 임금체불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취업성공 정착지원금, 휴직근로자 소득보전, 퇴직근로자 재도약 지원, 고용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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